담배값인상 담배값인상 시기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시기

 

죄송하지만 충격적인 소식 하나 들고 왔다.

손이 부들부들떨린다.. 큰일났다.

 

오늘은 담배값 인상 담배값 인상 시기, 담배값 인상 담배값 인상 시기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담배값 인상 담배값 인상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담배값 인상 담배값 인상 시기 OECD국가 평균 담배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2021년 1월 27일 담뱃값 인상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년~2023년)을 발표하였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년~2023년)에 기제 된 내용들 중

 

정부는 담배값 인상(7809원)을 통해 담배 가격을 세계 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 강화를 하여 건강 위해 물질을 차단해 

대한민국 평균 건강 기대수명을 현재 70세에서 10년 뒤 73세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추가로 주류세를 10~20% 인상하여 , 알코올 문화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기간을 뺸 수치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도 기대수명 기준 82.7세로 나오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에 비해 12년 정도 짧다고 나와있다.

 

>세계 보건기구(WHO)의 OECD 평균 담배값은 7.36달러 (대략 8,100원)
이니 현재 대한민국 담배 가격 4,500원에서 1.8배 정도로 올린다는 이야기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란

향후 10년의 건강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아낸 종합계획서이다.
이 계획에 올해 예산 2조 50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아니 뭔 계획서 하나 작성해서 실행하는데 2조 5천억이나 들어가는지
말이 안 된다. 담배는 대부분 세금인데, 세금이 증가하면 국고나 채워지지.
예산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현재 4,500원에 구매 가능한 담배 1갑의 가격을 8000원 가까이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시기나 인상폭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괸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담뱃값 4.500원 담배 한 갑에 총 20개비가 들어있으며
개별소비세 594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841원,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등
3.323원을 각종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OECD 평균 담뱃값 7.36달러 까지 올리면 약 2,500원~3,000원까지
올리겠다는 예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6.7%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고 여성 현재 흡연율도 7.5%에서 4.0%로 낮출 계획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담배값을 80% 인상했을 때도 흡연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이때 12월 15일부터 담배를 사제기 해놨었었는데 무려 20보루나 사놨었다..

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담배값 인상 담배값 인상 시기

현재 오늘 기준 (2021년 1월 28)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2030년 이내에 인상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추가로 전자담배와 더불어 신종담배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추가로 담배값 앞의 경고 그림 면적이 50% 이지만,
75%까지 확대해서 적용한다고 한다.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금연 추친 + 제조업체들의 담배 및 담배 배출물 성분 분석표 제출 공개 의무화
까지 포함된 내용이라고 한다.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담배값 인하 인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서민경제를 위한 서민 대통령 문재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뽑았었다.

젠장 걸려들었다.....

예전 문재인 대통령은 "담배값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건 서민경제의 횡포"라고 언급했었고
"서민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를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뭔 소린지....

코로나 19 이후로 국고가 말라 언젠간 주류값과 담뱃값이 오를 거란 불안감이
엄습해 왔던 상황이었지만 너무 빨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서
정말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정리하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고 하니.

조금만 더 정부를 믿고 기다려봐야 되겠다,

요즘 유일한 낙이 흡연이었는데... 이별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낀다...ㅜ ㅠ